我的前半生

一 |     함께 기소된 공무원들 선고유예                   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. 국제신문 DB지난해 4·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교육청 공무원을 선거 준비에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다.부산고법 형사2부(부장판사 박운삼)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부교육감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. 이에 따라 1심이 선고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.항소심 재판부는 최 전 부교육감이 2심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하면서도 형을 낮출 사정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. 재판부는 최 전 부교육감이 교육감 후보 출마 직전까지 교육감 권한대행으로 근무한 점을 이용해 선거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지적했다. 오랜 기간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해 정치적 중립 의무와 그 중요성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선거상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. 최 전 부교육감은 지난해 3월 재선거를 앞두고 교육청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기획과 실시에 관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.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양형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. 이들에게 내려진 1심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. 선고유예 뒤 2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실상 사라진다.。    本报讯 为切实改善辖区癫痫患者健康指标，加强癫痫患者、家属和公众对癫痫的高度认知，缓解社会和患者家庭的经济负担和精神压力，近日，沙锅屯街道积极推进“健康辽宁·癫痫病防治普查行动”工作，与辽宁省慈善联合总会共同对辖区低保户、低保边缘户、残疾人等家庭生活困难的癫痫病患者开展入户普查行动，助力健康辽宁建设。         　　街道、社区工作人员提前深入居民之中，利用网格群、便民服务群、电话询问等方式，多方了解，将本辖区内患癫痫病居民基本信息登记上册。普查行动中，街道、社区工作人员与辽慈癫痫病防治志愿者逐一入户开展筛查，详细询问监护人或其本人年龄、初发病时间、发病起因、发病时症状、现在服用何药物、检查周期等信息，将癫痫病居民患者基本信息如实填写上报，并为癫痫病患者本人及监护人发放《健康辽宁·癫痫病防治普查行动》宣传册，仔细告知后续相关电话询访事宜，将“健康辽宁·癫痫病防治普查行动”工作深入居民群众之中。（荆振霞）。